정점식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 우선” 주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의 820조9000억원 규모 확장재정안을 비판하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Jeom-sik Jeong)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확장재정이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 분야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5000억원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총지출 확대와 국채 신규 발행 축소를 함께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앞서 보도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확장재정이 고령화와 물가 문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이다. 아껴도 모자랄 판”이라며 “그런데도 극단적 확장재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초과 세수와 국채 발행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로 200조 이상을 확보했는데 왜 신규 국채는 106조를 또 추가로 발행하나”고 물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금 운용과 국채 발행 계획이 초과 세수 활용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예산안에는 총지출 확대와 함께 국가채무 증가도 담겼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난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세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제시했다. 정부는 추가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주식시장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며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등을 문제로 들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포퓰리즘의 레버리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 결정의 과정조차 암장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재정 운용 방향으로 초과 세수 발생 시 국채 상환을 제시했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다”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처럼 특정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때 이를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을 필요하면 국채 상환과 세수 결손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 구상도 앞서 제시됐다.

초과 세수를 당해 지출 확대에 사용할지, 국채 상환에 우선 배분할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