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50조 늘 수도…이광재 “빚 갚고 AI 투자”

내년 세수가 150조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세수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8일 경기 하남시 지역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 발언은 연합인포맥스가 전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삼전닉스로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내년에는 150조원이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세수 증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의원은 늘어난 세수를 모두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무작정 다 쓸 수는 없고 저금 같은 것을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세수 일부를 재정 여력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 세수 증가분을 한 해에 모두 쓰기보다 향후 재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를 적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의원은 국가채무 상환에만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구글을 사례로 들며 “구글 같은 회사도 과감하게 회사채를 발행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세계적 경제·기술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땐 과감한 투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며 “부채를 조금 갚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더 많이 벌지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채 상환과 미래 산업 투자를 함께 놓고 재정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고,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편성됐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을 때 재원을 별도 계정에 쌓아두고 성장 분야 투자와 재정 대응에 활용하는 구조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중장기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에 쓰려는 구상도 이 같은 재정 운용 방향에 포함된다.

정부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등에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도체 실적과 세수의 연계성도 이번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본지는 바클레이즈가 국내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을 반영해 2027년 추가 세수 유입 규모를 95조원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바클레이즈는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이 법인세 등 국가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세수 규모는 기업 실적과 과세소득, 세액공제 및 중간예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의원의 150조원 발언과 기존 전망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150조원은 정부가 확정한 세입 전망이 아니라 향후 세수 증가 폭에 대한 정치권의 견해로 봐야 한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배분과 채무 감축 규모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실제 재원 규모와 부채 상환·미래 산업 투자 간 배분 방식이 향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