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암호화폐 세무 서한, 정식 조사와 안내 통지 구분 필요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납세자에게 매달 약 1만통의 서한을 보낸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공식 통계로 확인된 수치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세무조사에서 면제됐다는 의혹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법정 주장 단계다.

클린턴 도널리(Clinton Donnelly) 크립토택스오딧 설립자는 IRS가 약 2년 동안 매달 “roughly 10,000 letters”를 발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IRS의 월간 발송량 확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IRS가 암호화폐 납세자에게 사용하는 서한은 Letter 6173, Letter 6174, Letter 6174-A다. IRS는 이 서한들이 모두 정식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암호화폐 거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안내하는 절차라고 설명한다.

Letter 6174는 신고 대상 거래와 관련 서식을 안내하는 교육성 통지다. Letter 6174-A는 신고 방법과 오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향후 집행 관련 서신이 발송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Letter 6173은 납세자에게 거래와 신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이다. 제출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한다. 세 서한은 요구 수준과 목적이 다르지만, 발송 자체가 곧 정식 세무조사 착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월 1만통'이라는 수치는 IRS가 2019년 공개한 발송 규모와도 구분해야 한다. IRS는 당시 8월 말까지 1만명 이상의 암호화폐 납세자가 관련 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 발송 예정 규모로, 현재 매달 1만통이 발송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암호화폐 관련 IRS 서한은 납세자가 거래 내역과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다. 납세자는 서한의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와 오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세무조사 면책 의혹은 워싱턴 책임·윤리 시민회(CREW)가 제기했다. CREW는 9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낸 법정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관련 기업의 과거 및 향후 세무조사를 막는 '면책 명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CREW는 해당 명령이 미국 헌법의 국내 보수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시카고 부동산 손실 신고와 관련해 1억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는 내용도 법정의견서에 담겼다.

이 내용은 CREW가 법원에 제출한 주장이다. 법원이 면책 명령의 존재와 효력을 확정했거나,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면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IRS 직원 노동조합인 전국재무부직원노조(NTEU)도 8월 소송에 참여해 해당 명령을 문제 삼았다. NTEU는 IRS 직원들이 명령을 따를 경우 헌법상 의무를 위반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17억7600만달러(약 2조원) 규모의 '반(反)무기화 기금'은 미국 법무부가 2026년 8월 철회했다. 다만 기금 철회와 트럼프 대통령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책 명령의 법적 효력이 같은 사안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암호화폐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IRS가 암호화폐 거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한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월간 1만통 발송 주장은 세무 전문가의 추정으로 제시됐으며, IRS의 공식 발송 통계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납세자는 서한의 종류와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 IRS 절차인지 살펴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IRS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서한을 발송해왔다는 점과 세무 전문가가 월간 발송량을 추정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실제로 암호화폐 세무조사에서 면제됐는지와 면책 명령의 법적 효력은 법원의 판단과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