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정하려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절차표결을 넘지 못했다. 상원은 9월 15일(현지시간)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아니라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표결이었다. 본회의 진행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하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콜린 맥큔(Collin McCune) 안드리센호로위츠 필자는 10월 13일 게시글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업계의 가장 큰 입법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 통과 실패를 차질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는 뜻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투자사 측 필자가 제시한 평가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하원은 2025년 클래리티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표결부터 막혔다. 하원 통과와 법률 제정은 별개의 단계다.
맥큔이 가장 먼저 든 성과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다.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요건을 두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맥큔은 다른 나라들도 뒤따르고 있고 기관들이 시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다른 규제 조치도 꼽았다. 맥큔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 지침 SAB 121을 철회했고,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언호스티드 지갑 규칙을 철회했다고 성과로 들었다. 이 두 조치는 법률 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맥큔은 SEC가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기관의 제안 규칙은 최종 규칙이 아니며, 지침과 면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입법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로는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될 규칙을 10년짜리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원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안을 보는 시각은 갈린다. AP통신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대한 것이 표결 불발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9월 절차표결 이후에도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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