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금융자산의 매각 시점 과세를 2028년 도입하고,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은 별도 법안을 통해 2030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 단체들은 자산별 과세 시점이 달라지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덜란드 상원이 공개한 2026년 10월 5일 재무위원회 회의록에서 정부는 금융상품에 매각 시점의 이익을 과세하는 방안을 2028년부터 시행하는 목표를 밝혔다. 가상자산을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려면 별도 법안이 필요하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두 일정 모두 입법이 전제다.
쟁점은 자산을 팔기 전에 발생한 가치 상승분을 언제 과세하느냐다. 현행 네덜란드의 박스3 자산세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에 실제 수익 대신 정해진 수익률을 적용한다. 네덜란드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안내에서 제시한 2026년 가상자산의 간주 수익률은 6%, 해당 간주 수익에 적용하는 세율은 36%다. 과세 대상은 공제액을 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수익이 간주 수익보다 낮은 납세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새 체계는 실제 수익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자산을 팔 때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과 매년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는 방식은 납세 시점이 다르다. 가상자산이 2028년 매각 시점 과세 전환에서 제외되면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상품에도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네덜란드 하원 회의에서는 한 의원이 이 차이를 지적했다. 재무 담당 국무차관은 기존 법안의 구조상 가상자산을 이번 개정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네덜란드 가상자산 업계 단체들이 세제 개편안에 따라 투자자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 네덜란드 재단 이사의 발언을 전한 블룸버그 로의 보도는 업계 우려를 소개했지만, 매도 규모나 가격 영향을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금융자산의 과세 전환을 먼저 추진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나머지 자산은 후속 법안에서 다룰 계획이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