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카를로, 라자루스 대응 ‘민간 사략 허가장’ 제안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 Giancarlo)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해 민간에 ‘사략 허가장’을 발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민간에 해커를 추적하고 탈취 자산을 회수할 권한을 부여하자는 구상이다.

지안카를로와 크리스토퍼 퍼킨스(Christopher Perkins)는 2025년 2월 26일 발표한 공동 기고문에서 바이비트 해킹을 제안의 계기로 들었다. 이 글은 지안카를로가 미국 하원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실렸다. 두 사람은 정부 허가를 받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제재 대상 지갑에 접근해 자산을 되찾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이 바이비트에서 약 15억달러(약 1조9875억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거래소와 블록체인 분석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 탈취 자산과 연결된 주소의 거래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소 추적과 거래 차단은 공격자 시스템에 침투하는 작전과 권한의 성격이 다르다.

사략 허가장은 과거 정부가 민간 선박에 적국 선박을 나포하도록 허가하던 제도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발급 권한을 두고 있으며, 코넬 법률정보연구소는 의회가 이 권한을 200년 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선박과 화물에 적용하던 제도를 해킹과 디지털 자산 회수에 활용하려면 대상 선정과 작전 승인, 피해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미국 의회에는 관련 법안도 제출됐다.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 하원의원이 2025년 8월 발의한 H.R. 4988은 사이버범죄의 범위에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하고 범죄 조직의 정의에 외국 정부를 넣었다.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발의만으로 민간에 사략 허가장이나 해킹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2026년 8월 12일 별도의 메모에서 연방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검증된 미국 기업이 초국가 사이버 범죄조직을 상대로 감시와 사이버 효과 작전을 수행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메모는 라자루스 그룹을 작전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작전을 통제하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지안카를로의 사략 허가장 구상과 같은 조치가 아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해킹 대응에는 오인 식별과 제3자 피해, 보복 및 외교 갈등 우려가 따른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공격 주체를 잘못 짚으면 무고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국가 배후 조직을 상대로 한 민간 대응이 보복이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 지안카를로와 퍼킨스는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제안이 라자루스 그룹에 적용되거나 탈취 자산 회수로 이어진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이 현재 취한 조치는 FBI의 거래 차단 협조 요청, 의회에 회부된 법안, 정부 감독 아래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백악관 지시다. 이들 문서에는 민간이 라자루스 그룹을 상대로 독자적인 해킹 작전을 수행하도록 승인한 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지안카를로는 앞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 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가 법안 통과보다 가상자산 기술 개발의 지속성을 강조한 발언과 이번 제안은 모두 가상자산 정책을 둘러싼 그의 견해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이 민간 기업의 라자루스 그룹 해킹을 승인했나요?'

아닙니다. H.R. 4988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백악관 메모도 초국가 사이버 범죄조직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라자루스 그룹을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FBI는 민간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FBI는 바이비트 탈취 자산과 연결된 주소의 거래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주소를 추적하고 거래를 막는 협력입니다. 공격자 시스템에 침투하는 보복 작전과는 다른 조치입니다.

'사략 허가장이란 무엇인가요?'

과거 정부가 민간 선박에 적국 선박을 나포하도록 허가하던 제도입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허가장 발급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탈취 대응에 적용하려면 대상과 작전 승인, 피해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