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커닝햄(Melissa S. Cunningham) 미 공군 준장이 10월 23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복귀 선서를 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전쟁부 장관이 선서식을 주관했다.
전쟁부는 행사 공지에서 커닝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뒤 2022년 퇴역했다고 밝혔다. 복귀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7일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명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만을 이유로 제대하고 복귀를 신청한 현역·예비군에게 복귀 절차를 제공하도록 했다. 복귀자의 이전 계급과 미지급 급여·복리후생 등도 회복하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복무를 중단했거나 복무 기간이 끝난 사람도 백신 접종 대신 복무를 그만뒀다는 서면 선서 진술서를 내면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명령의 일반 규정만으로 커닝햄 개인에게 실제 적용된 급여·복리후생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2021년 8월 군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건강과 전력 대비태세를 이유로 제시했다.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접종 의무 철회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2023년 1월 의무를 철회했으며, 철회 발표에서도 전력 대비태세를 위해 접종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과거 접종 의무화를 ‘불공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완전히 불필요한 부담’으로 규정했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 평가이며 커닝햄 개인의 퇴역 과정에 대한 별도 법적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백악관은 2021~2023년 백신 접종 상태만을 이유로 제대한 군인이 80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전쟁부는 2026년 4월 기준 복귀·재임용 인원이 약 170명이고,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인원은 800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실제 복귀·재임용 인원과 복귀 의사 표시 인원은 서로 다른 집계다.
전쟁부는 복귀 정책 적용 기한을 2027년 4월 1일로 제시했다. 복귀자에게는 2년의 복무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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