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 50, 클래리티 법안 상원 본회의 논의 절차 무산

클래리티 법안(H.R.3633)의 미국 상원 본회의 진행 동의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이 2026년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무산됐다.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표결은 열리지 않았다.

이 절차에는 토론을 끝내고 본회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찬성 60표가 필요했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가부를 정한 투표가 아니다. 미 상원 표결 기록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했다. 미 하원 표결 기록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법안이다. 하원 통과본과 상원 공개 초안은 입법 단계가 다른 문서다.

따라서 상원 초안의 조항을 하원 통과 법안의 확정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상원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입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준이 쟁점

미 상원이 2026년 9월 14일 공개한 초안 제10404조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이자·수익을 제한한다.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동등한 보상에도 제한을 적용한다. 미 상원 초안

초안은 실제 활동이나 거래에 따른 보상까지 일괄 금지하지는 않는다. 해당 보상이 예금 이자와 동등하지 않다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정하는 후속 규칙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자체를 허용할지보다 단순 보유 보상과 활동 기반 보상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에 맞춰져 있다. 우회성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막을지도 논의 대상이다.

미국은행협회 등 은행 단체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탈과 대출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단체의 공동 서한은 보상 프로그램이 예금 유출을 키울 위험을 제기했다. 은행 단체 공동 서한

코인베이스($COIN)는 자체 자료와 다른 연구를 근거로 스테이블코인 성장과 지역은행 예금 감소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코인베이스는 USD코인 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이 논쟁의 이해당사자다. 코인베이스 정책 자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으로 추정했다. 기본 가정에서 대출 증가분은 21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전체 대출의 0.02%로 추산됐다. CEA 분석

CEA의 수치는 실제 예금 이동이나 대출 변화를 집계한 결과가 아니라 모형에 따른 추정치다. 분석에서 사용한 가정과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 초안 수정 요구와 선거 일정

절차 표결에 찬성했던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2026년 9월 16일 의회 발언에서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잔액 보상 우회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표결 전에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기록

미국 중간선거는 2026년 11월 3일 실시될 예정이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