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펀드 지분, 카미노 CEO가 SEC 면제 확대 제안

| 최윤서 기자

카미노(Kamino) 최고경영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화 거래 면제 범위를 투자펀드 지분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면제는 일부 토큰화 미국 상장주식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마이클 와이스(Michael Weisz) 카미노 CEO는 16일(한국시간)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에 공유한 서면 답변에서 “기관들은 신용과 결제를 온체인으로 옮길 준비가 됐다. 수탁, 오라클, 리스크 도구는 대부분 갖춰졌다”고 말했다. 와이스는 임시 규제 면제만으로는 기관의 장기 자금 투입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와이스는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펀드, 사모대출 상품을 온체인 대출과 결제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들었다. 이들 자산을 활용하려면 기술 기반뿐 아니라 관련 규칙도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토큰화 펀드 지분의 발행·이전·담보 설정·환매 절차에 적용할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회사법과 명의개서대리인·수탁 관련 규정도 기관이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했다.

SEC는 9월 17일 일부 토큰화 미국 상장주식의 거래를 위한 임시·조건부 면제를 부여했다. SEC 명령문은 요건을 충족한 거래 장소를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에서, 일정 조건을 지키는 유동성 공급자를 ‘딜러’ 정의에서 면제한다.

거래 장소는 허가된 참여자에게 자동화 마켓메이커(AMM)와 유동성 풀을 통한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AMM은 풀에 모인 자산의 비율과 알고리즘을 이용해 거래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SEC 명령은 토큰화 MMF를 토큰화 주식과 거래 쌍을 이루는 자산으로 포함했다. 다만 토큰화 펀드 전반에 거래를 허용한 것은 아니며, MMF는 토큰화 주식과 직접 짝을 이뤄 거래될 때 대상이 된다.

SEC 직원의 관련 문답은 거래 장소가 주식과 거래 쌍을 이루는 토큰화 MMF를 공개 안내문에 적도록 했다. 이 문답은 SEC 직원의 견해로, SEC의 규칙이나 최종 결정은 아니다.

SEC 명령문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MMF가 거래 쌍 자산으로 언급된 사실과 펀드 지분 자체가 투자회사법상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명령문은 토큰화 투자회사와 관련해 복수 종류 주식 발행 문제와 투자회사법 22(d)조·규칙 22c-1의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펀드 지분의 거래와 가격·환매 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별도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SEC가 공개한 면담 메모에는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이 10월 9일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 직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이 담겼다. 이는 면담에서 다룰 주제를 제시한 문서로, SEC가 추가 면제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토큰화 MMF와 상장지수펀드(ETF) 지분을 주식과 거래할 때 투자회사법상 추가 면제가 필요한지 물었다. 유동성 풀 지분이 투자회사나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도 안건에 올렸다. 본지는 앞서 프랭클린템플턴의 토큰화 펀드 거래 면제 논의를 보도했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EC 투자자자문위원회는 3월 12일 승인한 토큰화 주식 권고에서 포괄적인 혁신 면제에 반대하고, 제도 개편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는 권리 공시와 중개기관 감독, 최선의 주문 집행 등 기존 보호 장치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며 SEC의 최종 규정은 아니다.

카미노는 백팩 시큐리티즈(Backpack Securities)의 토큰화 주식을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스의 제안은 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취급하는 사업자의 규제 요구다.

SEC 명령문상 현행 조건부 면제는 2031년 9월 17일까지 유효하다. 본지는 앞서 SEC의 5년 조건부 토큰화 주식 면제를 보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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