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금세탁 방지 위한 정부합동대응단 출범

한국에서 사기, 마약, 조세포탈이 주요한 자금세탁 범죄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년 국가위험평가를 통해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 금융 행위의 위험을 분석했다. 특히 사기 중 보이스피싱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증가와 관세포탈을 통한 대규모 조세포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업권별로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이 두드러졌다. 또한 테러자금조달 분야는 외국인 증가와 디지털화의 발달이 새로운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해킹에 의한 가상자산 거래소 공격 사례도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심각한 취약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재정비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분야별로 8개의 분반을 구성하여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최근 한국은 지난 원 평가에서 불안 요소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국제적으로 한 단계 높이 평가받았다. 앞으로의 대응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수준을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