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온라인 변종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초고금리 사금융의 실체

부산경찰청이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에 초고금리 대출을 해온 불법 사금융 조직을 무더기로 적발하면서, 온라인을 매개로 한 변종 대부 수법의 위험성이 다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2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1명은 정식 입건됐고, 경찰은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한 끝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 급전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는 더 큰 액수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겉으로만 보면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반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대출과 다르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안내 게시물을 보고 이들에게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30만원을 건넨 뒤 보름 후 50만원을 받는 식으로 상환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적용된 이자율은 연 1천%에서 5천% 수준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는 연 1만4천%에 달하는 수준까지 확인됐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상 폭리 구조였던 셈이다.

이들이 사용한 압박 방식도 전형적인 불법 사금융 수법으로 꼽힌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정상적인 대출 채권을 행사하는 대신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고소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채무자 진술과 불법 사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외형상 상품권 매매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차와 초고금리 이자 지급 약정이 결합된 불법 대출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대출 규모는 1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급전 수요층이 제도권 밖 시장으로 밀려날수록 이런 변종 불법 대부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은 크다. 경찰은 정상적인 할인 판매나 선결제 거래 형태를 띠더라도 실제로 현금을 빌려주고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면 명백한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온라인 중개 공간을 중심으로 수법이 더 교묘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속 강화와 함께 취약 차주를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보완책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