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이 향후 10년간 약 7,200억 원($500M)을 들여 규제 준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는 지난 2021년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최근 투자자들이 이를 승인한 가운데 법원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해당 소송은 미국 미시간주에 기반을 둔 두 개의 투자펀드가 제기한 것으로, 구글이 검색, 광고, 모바일 앱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이어왔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부 임원진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업을 소송 리스크에 노출시키며 주주에 대한 수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 법원은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형성해 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앞서 수색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온 상태다. 구글은 현재 이들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구글은 이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규제 준수 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해당 부문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라는 전담 조직이 이를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부사장급 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각 제품팀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내부 그룹도 신설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내규 정비와 외부 파트너십 계약 관리 방식까지 포함된다. 특히, 과거 일부 제3자 계약 구조가 *시장 지배력 남용*의 단초가 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부 검토 및 절차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최소 4년간 유지되는 조건이며, 단순히 반독점 이슈뿐 아니라 구글 전반의 규제 대응 시스템 전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변화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장기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절충안이 아니라 구글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시장과 규제 수준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중대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IT업계와 정책 당국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고소 사례의 대응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