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AI·피지컬 인공지능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발표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묶어 추진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지원 체계를 꾸려 정책 설계와 기업 활동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 전략의 중심축이다. 반도체는 수출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연산 자원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이며, 피지컬 인공지능은 로봇·자율기기처럼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산업을 뜻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연구지원단이 꾸려진다. 이 조직은 사업별로 기술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개발 과제만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전반과 연결되는 발전 전략까지 함께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가 여러 연구기관을 한데 묶는 방식은 기술 개발, 규제 개선, 산업 현장 애로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 제도와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대형 산업 프로젝트의 실행력이 높아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의지도 함께 강조됐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정부가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며 상황 변화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수급은 산업 생산과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지난해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 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이후 추가 확보 방안도 마련해 공급망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여서 확보 상황이 흔들리면 화학·소재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 경제 목표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서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사업 재편안도 보고됐다. 여천 엔시시 2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승인하고, 정부가 7천억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석유화학 업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건설공사 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비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공급망 대응, 주력 업종 구조조정, 건설 현장 거래 질서 개선을 한 회의에서 함께 다룬 것은 성장과 안정 과제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대규모 산업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 더 정교해지고,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