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은행과 같은 수준 준비금 요건 적용할 것"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다.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보통 1코인이 1달러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업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하원에서 27일(현지시간) 공개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에 은행과 같은 수준의 준비금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현재 의회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입법을 준비 중인 의원들은 현금과 미국 재무부채권 등으로 준비금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을 해야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은 자본과 유동성을 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까지 찬성표를 끌어낼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높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해외 통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미국 의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에 대해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에서 마련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에 금융당국이 요청한 수준의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비은행 기업들이 정부가 승인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짐 하임스 금융위 소속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은행과 비은행 기업 모두에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각기 다른 유형의 발행인에 대한 준비금 기준을 확립할 것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 소속 공화당 위원 중 서열 1위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마련한 규제법이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와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미국 공동 금융 규제포럼(EU – U.S. Joint Financial Regulatory Forum)'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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