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 블룸 프로토콜에 벌금 납부·토큰 등록 명령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신용평가 솔루션인 블룸 프로토콜(Bloom Protocol)에 대해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3100만 달러(한화 약 404억147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블룸(BLT) 토큰을 SEC에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SEC는 블룸 프로토콜이 가상자산공개(ICO)를 증권으로 간주될 만한 BLT 토큰을 판매했다고 보고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벌금 규모는 블룸 프로토콜이 ICO를 통해 벌어들인 3090만 달러(한화 약 402억8433만원)와 비슷하다.

SEC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대법원 판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토대로 블룸 프로토콜이 ICO 당시 BLT를 증권과 유사하게 홍보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에 흥미를 느낀다"며 "다만, SEC의 주된 목표는 투자자와 자본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며 어떤 기술이든 간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공공정책의 틀을 벗어나 오래 지속되는 기술은 거의 없다"며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가 대중에게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의원실 직원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SEC가 코인베이스 외에 모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는 바이낸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직원은 "SEC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를 두고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라며 "현재 SEC는 CFTC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의원들은 CFTC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에는 40개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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