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법원, 국세청의 SFOX '존 도 소환장' 발부 승인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중개업체 에스폭스(SFOX)에 존 도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중개업체 SFOX에 대한 미국 IRS의 존 도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다.

최근 IRS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세금 납부를 위해 암호화폐 중개업체 에스폭스(SFOX)에 고객 정보를 요구했다.

IRS는 조사를 통해 2015년 이후 약 17만5000명의 사용자가 120억 달러(한화 약 15조6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IRS 측은 SFOX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2만 달러(한화 약 2626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용자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또한 IRS는 2019년부터 SOFX와 제휴를 맺고 있는 현지 은행 M.Y. 새프라 뱅크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존 도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다.

IRS는 SFOX에 존 도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2016년 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2만 달러 이상을 거래한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존 도 소환장은 스위스 UBS은행에 개설된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모두 알려달라는 내용의 소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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