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승인

비트코인 채굴 분야에서 손꼽히는 조지아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 등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미디어 뉴스조지아에 따르면, 조지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등을 규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세금 서비스(PSD2), 자본요구사항(CRD),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규제 등이 담겼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법인 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레반 다비타쉬빌리 조지아 부총리는 "해당 프레임워크는 이미 의회에 제출됐고 수정안이 올 가을 국회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지아는 2022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푸나 레즈하바 조지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초기 테스트는 소매용 발행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조지아 중앙은행이 올 가을까지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련 법률 초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파푸나 레즈하바 조지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현재 시장 참여자와 검토 중"이라며 "최종 규제안은 올 여름에서 가을 사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규제안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다루며, 채굴자 및 채굴 활동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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