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 주, 유틸리티 토큰에 ‘증권법’ 적용 않기로

미국 몬태나주가 유틸리티 토큰을 위한 새 법률을 마련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몬태나주는 유틸리티 토큰 사용을 인정하고, 주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스티브 불록(Steve Bullock) 몬태나 주지사가 유틸리티 토큰 사용을 허용하는 '하원 법안 584'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소비 목적을 가진 유틸리티 토큰의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셰인 모리고(Shane Morigeau)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틸리티 토큰은 상품, 서비스, 콘텐츠를 주고받거나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발행업체는 토큰을 투자, 투기를 위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으며, 주 증권위원회에 토큰 판매 의향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토큰은 판매, 양도 후 180일 안에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초기 매수자는 토큰 이용 가능 시점까지 토큰을 재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해당 법률의 영향력은 몬태나주로 한정되지만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사례가 됐다.

현재 와이오밍주는 13개의 블록체인 지원 법을 가지고 있다. 토큰화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지원 법률 등을 작업해왔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해 금융서비스부 산하에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원장기술은 암호화 알고리즘과 기록의 분산 공유를 통해 기록을 안전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이 가진 효율과 비용 절감, 보안 강화 잠재력은 연구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드류 힝스(Drew Hinkes)는 “정부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조직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행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