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나요?

토큰포스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토큰포스트는 규정에 따라 NEWS토큰을 소정의 사례비로 드립니다.

일주일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도입 눈앞..."NFT 증권 간주 가능성있다"

변세현 기자

2022-09-22 목 11:10

댓글 [14]
추천 [6]

BAYC, 두들스 등 PFP NFT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유럽연합 판단 따라 미국도 영향 받을 것

사진 = shutterstock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이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대체불가토큰(NFT)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디크립트는 대규모 컬렉션으로 판매되는 NFT의 경우 고유한 특성이나 효용(utility)이 없는 만큼 암호화폐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피레(Brian Fyre) 켄터키대학교 법학교수는 디크립트 인터뷰에서 "미카 법안의 내용은 유럽 증권 규제 기관이 PFP(Profile Picture) NFT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피레 교수는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BAYC), 크립토펑크, 두들스 등의 주요 NFT 컬렉션이 증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정책입안자들은 지난 6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s, MiCA) 법안에 합의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카는 고유한 특성을 지녀 대체할 수 없고 보유자에게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토큰을 디지털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시리즈 또는 컬렉션으로 발행된 NFT'의 경우 "대체가능성(fungibility)의 지표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법안은 "고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속성은 비(非)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으로 불충분하다"며 "토큰이 표방하는 권리나 자산 또한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레 교수는 BAYC, 두들스와 같은 NFT가 토큰 번호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권리를 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1만개의 NFT를 판매할 때 투자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프로젝트 전체의 지분"이라며 "즉, 각 NFT는 기능적으로 볼 때 대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AYC와 같은 NFT가 고유한 예술 작품이 아닌 전체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데스크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카 법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됐으며, 원칙적으로 NFT를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레 교수는 EU가 NFT를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미국 규제당국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6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4]
댓글보기
  • 철방구리
  • 2022.09.26 21:36: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der4827
  • 2022.09.25 19:15: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드림미디어
  • 2022.09.23 16:40:0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1mini
  • 2022.09.23 14:37:05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 키리나
  • 2022.09.23 06:56: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이영태
  • 2022.09.23 06:24:31
잘봤읍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gymboree
  • 2022.09.23 05:10:5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solkae
  • 2022.09.23 03:54:59
ㅊㅊ
답글 달기
  • 0
  • ·
  • 0
  • 키리나
  • 2022.09.22 17:27:2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1mini
  • 2022.09.22 17:27:18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 감성돔
  • 2022.09.22 15:25: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리치맘
  • 2022.09.22 14:49: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코인마니아
  • 2022.09.22 13:47:25
NFT를 증권으로 간주한다? SEC가 제일 좋아하겠군.
답글 달기
  • 1
  • ·
  • 0
  • 공감
  • 2022.09.22 12:50:39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14.45(-6.0%)
  • Bitcoin (BTC) ₩ 26,992,467.52(-6.7%)
  • Ethereum (ETH) ₩ 1,844,642.63(-7.1%)
  • Tether (USDT) ₩ 1,426.53(0.0%)
  • USD Coin (USDC) ₩ 1,426.75(+0.0%)
  • BNB (BNB) ₩ 388,561.43(-4.2%)
  • PUBLISH (NEWS) ₩ 14.45(-6.0%)
2022-09-28 수요일
21:56:55
분석 "이더리움 신규 주소 수 24시간 50% 감소...ETH 추가 조정 가능성"
21:49:36
분석 "거시 이슈, BTC 변동성에 큰 영향...9월 미 CPI 주목해야"
21:49:14
173,926,270 FTT 이체... FTX → 익명
21:40:02
외신 "윌리엄 힌먼 전 SEC 임원, '힌먼 연설' 전 이더리움 관련 회의만 7차례"
21:17:57
분석 "BTC/파운드화 일일 거래량 8.81억 달러...파운드화 평가절하 회피 움직임"
21:14:42
ECB 고문 "디지털유로 프로토타입 개발에 아마존 등 참여...적절한 선택"
21:12:20
알고리즘 기반 주식 플랫폼 델피아, 자체 암호화폐 PHI 출시 예고
21:06:24
크레딧코인, 폴리곤 지원
21:05:45
메타마스크, 기관 전용 NFT 커스터디 기능 출시
21:00:28
가라데 프로리그 '가라테 컴뱃', 올 연말 DAO 출범...헤데라 후원
20:56:55
라이라, 솔라나 마켓 메이커 볼트 출시
20:45:25
판테라캐피탈, 12.5억달러 규모 블록체인 펀드 조성 계획
20:33:58
노붐알파 CEO "中 투자자, 위안화 평가절하 피해 BTC로 피신 가능성"
20:28:25
코인베이스, DOT 입출금 지연 문제 발생
20:23:57
갤럭시디지털 CEO "다음 비트코인 랠리, 내러티브보단 유틸리티 집중 필요"
20:19:32
펙실드 "1.6억 해킹피해 윈터뮤트, 클리어풀서 240만 USDC 대출 받아"
20:18:58
스웨덴, 이스라엘·노르웨이와 함께 CBDC 국제 송금 테스트 진행
20:14:50
블룸버그 "NFT 열풍 거의 꺼졌다...월 거래량 1월 대비 97% 감소"
20:05:19
일루전랜드, 트루체인 첫 그랜트 보조금 획득
19:58:01
비트멕스 창업자 "영란은행 YCC 실시, 미국으로 번질 것...BTC가 치료제"
맨위로 가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11호 | 대표전화 : 02-6674-1012 | 광고문의 : 02-6951-5748
일반 문의 : [email protected] | 제보 및 광고 : [email protected]
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 : 2018.01.02 | 발행일자 : 2017.02.17 | 대표 · 편집인 : 권성민 | 청소년 보호책임자: 서원진
사업자등록번호 : 232-88-008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1-서울영등포-2531
토큰포스트(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토큰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