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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마감 브리핑]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에 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 적용" 外

홍광표 기자

2022-09-22 목 17:0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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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 CI / 금융위원회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에 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 적용"]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 루마니아 내 사무실 개소 준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루마니아에 사무실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는 "이 움직임은 바이낸스가 동유럽에서 더 많은 영업 활동을 벌이기 위한 계획 중 일부다. 바이낸스는 오는 10월부터 루마니아어도 앱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오창펑은 루마니아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미래를 설명하고 바이낸스의 사업 진출 방향 등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즈키 NFT 개발사, 3000만 달러 투자 유치]

아즈키 NFT 컬렉션 개발사 치루 랩스(Chiru Labs)가 30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은 "치루랩스의 가치는 3~4억 달러로 평가됐다. 투자 유치 관련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곧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즈키 NFT의 바닥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3.4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바이낸스페이, 바레인에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

ITP넷에 따르면 바이낸스 산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바이낸스페이가 바레인 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지페이(EazyPay)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레인에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디어는 "이용자는 바이낸스 앱을 이용해 이지페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로 실시간 결제할 수 있다. 하이퍼마켓 등 현지 유명 브랜드들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랩스 전 대표, 톤 재단 이사회 합류]

두바이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투자사 사이퍼 캐피털(Cypher Capital)의 빌 치엔(Bill Qian) 회장이 톤(TON) 재단 이사로 합류했다고 우블록체인이 전했다. 빌 치엔 회장은 앞서 지난 6월 바이낸스의 벤처캐피털 부문인 바이낸스랩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이달 초 사이퍼 캐피털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외신 "후오비 대규모 BTC 이체, 내부 자금 이동"]

우블록체인이 "웨일알러트에 따르면 지난 2시간 동안 4.3만 BTC(약 8.2억달러)가 후오비 월렛에서 바이낸스로 이체됐다. 이와 관련 후오비는 이용자의 정상적 출금으로 인한 내부 자금 이동이라고 답변했다. 즉 웨일알러트 알람은 플래그 오류"라고 전했다.

[매직에덴, 에이프코인 다오 전용 NFT 마켓 구축 제안 부결]

솔라나(SOL) 기반 NFT 마켓 매직에덴(Magic Eden)이 ApeCoin(APE) DAO 전용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결과 부결됐다. 찬성율은 39.55%, 반대율은 60.45%였다. 해당 제안은 APE 보유자가 0.75%의 거래 수수료로 NFT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Bored APE Yacht Club(BAYC), Mutant APE Yacht Club(MAYC) 및 Bored APE Kennel Club(BAKC) NFT 보유자는 트랜잭션당 추가 0.25%p 할인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알파쿼크, 메타버스 프로젝트 MG.Land와 손잡고 NFT 생태계 확장]

아시아에이에 따르면 알파쿼크(AQT)가 NFT 메타버스 프로젝트 MG.Land와 파트너십을 체결, NFT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MG.Land는 개방형 NFT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고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알파쿼크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 간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MG.Land와 함께 NFT 시장 확장과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헬륨 커뮤니티, 솔라나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 제안 통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탈중앙화 통신 네트워크 프로젝트 헬륨(HNT) 커뮤니티가 솔라나(SOL)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을 골자로 한 제안을 통과시켰다. 헬륨 커뮤니티 회원 중 6,177명이 찬성에, 1,270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81% 수준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헬륨 재단이 지난 1일 "지난 몇 개월 동안 블록체인 및 검증기 로드로 인한 PoC 활동 감소, 데이터 패킷 전송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 이에 따라 개발자 팀은 확장 가능한 레이어1(Layer 1) 블록체인, 즉 SOL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법원, SEC-리플 소송 관련 디지털 상공회의소 의견서 제출 승인]

최근 주요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가 리플(XRP)-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에 관한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 제출 신청을 한 가운데, 미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유투데이가 전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이번 소송에서 업계를 대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SEC-리플 소송은 법원이 디지털자산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판례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레이 달리오 "암호화폐, 지나친 관심으로 거품 생겨"]

매일경제에 따르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Ray Dalio)가 "암호화폐가 화폐의 대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부의 감시, 지나친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받아 거품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그는 2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진행된 '레이 달리오와의 대화:글로벌 경제의 빅사이클' 세션에서 "앞으로 더 많은 디지털화폐가 생겨나고, 신용카드가 지폐를 대체하듯 디지털 화폐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를 혁명적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레이 달리오는 거시 경제와 관련해 "긴축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몇년 동안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연 "디지털자산법 제정시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규제 필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개최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디지털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유사성과 함께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국경성, 시장분할 등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발행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의무공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공시, 유통공시 등이 공시규제에 관한 핵심적 입법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규제도 필요하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조 코인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2심서 형량 늘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2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가담 정도도 크다. 그런데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800명에게서 2조2천5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소 BTC 입금 수, 2년래 최저]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거래소 BTC 입금 수(7일 이동평균)가 1,916.262를 기록하며 2년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파이어블록스, 니어 디앱 접속 지원]

암호화폐 인프라 제공업체 파이어블록스(Fireblocks)가 자사 웹3 플랫폼에서 니어(NEAR) 네트워크를 연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파이어블록스 사용자는 니어 기반 디파이 및 디앱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파이어블록스는 웹3 플랫폼에 솔라나(SOL) 네트워크를 연동한 바 있다.

[수상한 외화송금 10조 넘었다…가상자산거래소 연루]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 의심 사례가 파악된 KB국민·하나·농협·SC제일·기업은행과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의심거래는 82개 법인·72억2천만달러(약10조1천억원)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22일 밝혔다. 지난 8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확인된 65억4천만달러보다 약 9천500만달러 늘어난 것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23억6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국민(7억5천만달러), 농협(6억4천만달러), SC제일은행(6억4천만달러), 기업은행(3억달러) 등이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을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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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woo46
  • 2022.09.23 08:57:59
좋은정보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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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2.09.23 06:54: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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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조
  • 2022.09.23 06:53:0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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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2.09.23 01:52:29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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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2.09.23 01:11:4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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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2.09.22 23:24: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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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2.09.22 19:59: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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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2.09.22 1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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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em
  • 2022.09.22 18:13:2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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