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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에 '힌만 문서' 공개 명령
2022.09.30 (금)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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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경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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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SEC에 '힌만 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법원 판사는 SEC에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 전 SEC 국장이 작성한 비공개 문서를 리플랩스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는 윌리엄 힌만이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서 진행한 연설과 관련이 있다. 당시 SEC에서 기업금융국장이었던 힌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힌만 연설은 SEC와 리플 간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가 자료로 평가받는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와 크리스 라슨 전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현 리플 최고경영자에게 미등록 증권 제공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와 리플랩스는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약식판결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판사에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양측 모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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