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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가격급등 예의주시…불법행위 엄정 단속"
2019.05.28 (화)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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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ptic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금융당국을 통해 엄정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ICO와 국제 동향을 고려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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