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맥헨리 하원 의원 "금융 당국 내 암호화폐 등 혁신 지원 부서 신설해야"...법안 상정

미국 금융 당국 내부에 혁신 부문 지원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의회 금융 서비스 위원회 간사이자 내년 1월부터 위원장직을 맡는 패트릭 맥헨리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2016년과 2019년 추진했던 '금융 서비스 혁신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연방 금융 규제 기관 안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기술 혁신 부문을 지원하는 부처를 신설해 규제 명확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맥헨리 의원은 "혁신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연방 규제 당국에 설치된 해당 부서에 집행 가능한 준법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과도한 규제 없이 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지원적 규제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법안은 핵심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과 기업가들이 혁신 상품·서비스를 빠르게 선보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맥헨리 의원은 내년 1월부터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을 이어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그는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핀테크 기업의 성공을 돕는 명확한 규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신 규제 체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화감독청(OCC) 등 다른 연방 금융 기관도 핀테크에 초점을 맞춘 혁신 부처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EC는 지난 2018년 혁신 금융 기술을 위한 전략 센터 '핀허브(FinHub)'를 출범시켜 2020년 분리 독립시켰으며 CFTC는 핀테크 연구 기관 부서 '랩CFTC'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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