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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가 2023년 예산안에서 기존의 암호화폐 중과세 정책을 유지한 가운데, 세금 미납자들에게 3개월~84개월 징역형 또는 그에 버금가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만약 이 조항이 기존 정책에 추가되려면 양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체는 “인도 총리가 양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만약 해당 법이 통과되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지난해 도입한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30% 세금 및 원천징수세 1% 부과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도, 암호화폐 과세 미납 시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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