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투자자 보호 시장 지침 발표

캐나다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둔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나선다.

캐나다 증권관리국(CSA)은 투자자 보호 강화안을 담은 암호화폐 시장 지침을 지난 22일(현지 시간) 새로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캐나다 내 암호화폐 관련 사업 종사자는 현지 고객용 보유 암호화폐 자산 분리, 레버리지 금지, CSA 허가 없는 스테이블코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30일 이내에 규정 개정안을 확인하고 확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국은 해당 거래소의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고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은 캐나다 현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거래소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탠 메기드슨 CSA 회장은 “최근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이 파산했다”며 “캐나다 외부의 미등록 플랫폼 거래는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감독 방식을 강화했다.

현재 캐나다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이 주요 규제 기관에 사전 등록 약속(PRU)을 제출하지 않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CSA는 집행 조치에 들어간다.

CSA에 등록된 플랫폼은 PRU 제출 기한을 플랫폼 내에도 알려야한다. 또 캐나다인이 접근할 수 있는 국외 플랫폼도 증권 규제 목적상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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