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포괄적 규제 법안 통과 시키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 '상품' 취급"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의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상품(Commodities)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한다면 CFTC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여러 사례를 살펴봤을 때, 스테이블코인이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법적 주장과 근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베넘 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유형의 자산이라는 의회의 명확한 지시 없이도 그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넘 위원장의 해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 자산 관련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비트코인이 아닌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SEC는 팍소스(Paxos)에 미국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통지했다.

팍소스는 SEC 통지를 받은 후 BUSD 발행을 중단했다.

베넘 위원장은 "내가 아는 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때 보유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선물이 CFTC 시장에 상장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우리는 상장 거래소와 더불어 법적 분석을 했으며, 분석 결과 해당 암호화폐들이 상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베넘 위원장은 SEC의 조치가 CFTC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법적 분석이 정확하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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