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국회 기재위, '반도체특별법' 심사...세액공제 대기업 15% 상향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3.16 (목) 10:14

대화 이미지  댓글  [37]
하트 이미지 추천  [0]

사진 =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대두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부안의 공제율을 수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국가전략기술 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이어 수소 관련 산업 또는 미래 자동차 관련 부분을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자고 요구해 국민의힘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이 이날 소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관련기사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법제처 "14일부터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카테고리 이미지1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신설..."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카테고리 이미지1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이용자 보호에 만전 기할 것"

카테고리 이미지1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 앞두고 '특금법' 개정안 발의 추진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37]
댓글보기
  • 쌘디
  • 2023.10.22 19:11:1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StarB
  • 2023.10.22 17:10: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ocn5025
  • 2023.10.22 13:39:5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GEOT
  • 2023.10.21 22:12:3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1mini
  • 2023.03.24 14:16:57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 최강영호
  • 2023.03.24 08:51:49
잘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최강영호
  • 2023.03.24 08:51:49
잘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bityou
  • 2023.03.23 16:42: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hs8713
  • 2023.03.22 07:53: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you4455
  • 2023.03.21 21:44: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1 2 3 4 
  • 코인 이미지 PUBLISH (NEWS)
    0.66 (-8.08%)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51,848,023.34 (+1.22%)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2,843,269.83 (+1.22%)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298.76 (-0.01%)
  • 코인 이미지 BNB (BNB)
    296,134.12 (-0.54%)
  • 코인 이미지 XRP (XRP)
    811.38 (+0.90%)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82,357.58 (+0.58%)
  • 코인 이미지 USDC (USDC)
    1,297.99 (-0.01%)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514.17 (+0.13%)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111.25 (-0.36%)
  • 코인 이미지 TRON (TRX)
    134.29 (+0.20%)
  • 코인 이미지 PUBLISH (NEWS)
    0.66 (-8.08%)
왼쪽
2023 12월  3(월)
오른쪽
디폴트 이미지?

3명

신세계 상품권

3만원

필요 티켓

티켓

4장

내 응모 횟수 0

디폴트 이미지?

5명

BHC 치킨

후라이드 치킨 + 콜라 SET

필요 티켓

티켓

3장

내 응모 횟수 0

디폴트 이미지?

7명

베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필요 티켓

티켓

1장

내 응모 횟수 0

80% SALE

눈사람 (크리스마스에디션)

72시간마다 EXP 15p 티켓 1장

필요 티켓

티켓

20장

내 교환 횟수 0

80% SALE

산타모자 (크리스마스에디션)

72시간마다 EXP 15p 티켓 1장

필요 티켓

티켓

20장

내 교환 횟수 0

진행기간 2023.10.09 (월) ~ 2023.10.15 (일)

107명 참여

정답 92%

오답 8%

진행기간 2023.10.01 (일) ~ 2023.10.03 (화)

56명 참여

정답 91%

오답 9%

진행기간 2023.09.18 (월) ~ 2023.10.22 (일)

81명 참여

정답 65%

오답 35%

진행기간 2023.09.04 (월) ~ 2023.09.06 (수)

56명 참여

정답 68%

오답 32%

기간 2023.10.11(수) ~ 2023.10.25(수)
보상내역 $10상당의 $AGT
신청인원

172 / 150

기간 2023.09.01(금) ~ 2023.10.01(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에어드랍 (50명)
신청인원

26 / 50

기간 2023.09.14(목) ~ 2023.09.22(금)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KTMF PASS NFT 에어드랍 (50명)
신청인원

48 / 50

기간 2023.08.01(화) ~ 2023.08.2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ZIK토큰 에어드랍! (200명)
신청인원

264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