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연준 CBDC 발행 막기 위한 법안 발의..."프라이버시 침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소비자에게 직접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소비자에게 직접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리테일 전용 CBDC를 연준이 개발하고 발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금융 감시 도구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시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달러의 위상을 유지하고 혁신을 육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연준의 CBDC는 사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들의 금융 거래를 무기한 추적할 수 있는 무기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CBDC 발행은 현재 100여개 나라가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를 재편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이름을 올렸다. 2년여 전부터 인민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내 800만개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캐나다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은 2020년 1월 CBDC 공동 연구 그룹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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