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위원회, 인플루언서 암호화폐 광고·홍보 금지 법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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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국제

프랑스 경제위원회, 인플루언서 암호화폐 광고·홍보 금지 법안 동의

홍광표 기자

2023.03.23 (목)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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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프랑스 의회가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기업의 규제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프랑스 경제위원회가 인플루언서의 암호화폐 광고 등 금지 법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 경제위원회가 인플루언서의 무허가 암호화폐 직·간접 홍보 금지 수정안에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 금융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사실상 인플루언서의 암호화폐 프로모션이 금지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추후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처럼 프랑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선 긍정적이나 관련 규제에는 엄격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1일 프랑스 의회가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기업의 규제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월 프랑스 의회가 암호화폐 기업 라이센스 제도와 관련된 신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찬성 109표 반대 71표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암호화폐 기업은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등록 절차에는 거버넌스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이행에 대한 증빙이 포함된다.

2024년 말 유럽연합(EU) 전 지역을 포괄하는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발표 전까지 프랑스 현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강제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헤르베 마우리 프랑스 재정위원회 소속 상원 의원은 "프랑스의 암호화폐 기업은 올해 10월 전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하기 힘든 라이선스를 취득할 기업은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금융시장국(AMF)에 등록되지 않은 현지 암호화폐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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