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웹3 백서 공개...산업 육성 의지 강해

일본 정부가 웹3 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이라 마사아키 일본 자민당 중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 웹3 프로젝트 팀에서 웹3 백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타아라 마사아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백서는 현업 종사자들이 정부와 협업해 만든 것으로, 당장 일본이 웹3에 대해 취해야하는 자세와 대응해야하는 논점, NFT 관련 사안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현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과세 규제 등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까지 함께 담았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판단하며 "일본이 2010년대 중반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선두주자를 달렸던만큼, 이후 정부차원의 규제를 강화하며 약화된 사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백서의 서두에도 해당 내용이 언급되며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업가나 투자자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당연하게 메타마스크 속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매스어댑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서술됐다.

◇ 日, 중국 웹3 주목 경계...만화 등 자국 강점 활용 의지 강해

일본은 자국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마련과 함께 중국 견제에도 상당히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블록체인 기업에서 근무중인 한 개발자는 "중국이 대기업 차원에서 클라우드 사업이나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며 "가상자산 거래나 마이닝이 금지된 이후로 메타버스 등에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기존부터 강세를 보여왔던 게임산업이나 애니메이션산업과도 연결된다"고 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관계자들도 이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데,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책이 빠르게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21년 블록체인이 국가 차원의 중점 기술로 포함된 이후 대기업에 해당하는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말에는 화웨이가 '메타버스&웹3 동맹'을 설립하며 폴리곤 등과의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개된 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스포츠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NFT 활용 등을 촉진할 예정이다.

한편 NFT 비즈니스 외 또 다른 기업 및 산업 육성 차원의 안건으로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대한 투자 기회의 다양화 등이 언급됐다. 규제 차원으로는 세제 개정, 국가 차원의 감사 확대와 금융기관의 웹3 진입, 토큰의 심사부터 유통까지의 절차 등이 주요 논점으로 꼽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