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플루언서 가상자산 기업 홍보 규제 완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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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플루언서 가상자산 기업 홍보 규제 완화안 발의

양소희 기자

2023.05.03 (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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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프랑스 상원 경제위원회가 인플루언서의 가상자산 기업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상원 회의에서 다음주에 해당 법안이 논의된다. 지난 3일 프랑스 상원 경제위원회가 동의한 인플루언서의 무허가 가상자산 직간접 홍보 금지 수정안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프랑스 상원 경제위원회는 금융시장국 허가 받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홍보만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사실상 인플루언서의 관련 기업 홍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상원 경제 위원회가 이에 대해 "규제 당국에 등록됐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한 바이낸스, 이토로, 비트스탬프 등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인플루언서 홍보는 허용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이며, 이토로는 2007년 이란에서 설립된 펀드 매매 온라인 중개업체로 전세계적으로 이용자가 3200만명에 달한다. 다른 시장참여자의 투자 전략을 모방하는 기능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트스탬프는 넥슨 지주회사 NXC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나 규제완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가 지난 2월 내년부터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등록 절차와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지 않았냐"며 "강화된 등록 절차가 실용적이긴 하지만 어려운 조건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자산 기업들은 추가적인 지배주고 및 재무관리 점검을 받을 가능성도 언급됐다. 에르메 보레이 프랑스 의회 상원의원은 등록 기간에 대해 "내년 10월 1일"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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