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SEC 집행국장 "美 SEC, 코인베이스 기소 가능성 있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국장이자 변호사가 바이낸스 '뱅크런' 가능성 9가지 리스크를 제기한 가운데, 전 SEC 집행국장이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6일(현지시간) 존 리드 스타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내 생각엔 SEC가 거래소, 딜러, 청산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로부터 웰스노티스를 전달받았다.

웰스노티스는 SEC가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 및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

존 리드 스타크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며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SEC 거래소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SEC 브로커 딜러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들었다.

이어 코인베이스의 비전통적인 '규제 중단' 방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들었다. SEC가 코인베이스 기업공개(IPO) 제출을 승인함으로써, SEC가 승인을 발행하여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운영 및 비즈니스 계획의 합법성을 영구적으로 인가했다는게 스타크 측 주장이다.

한편, 지난달 존 리드 스타크 전 미 SEC 집행국장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매일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SEC는 투자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걸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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