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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의 호세 마누엘 캄파(José Manuel Campa) 청장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법(MiCA)을 통해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무허가'(permissionless) 형식의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 무허가 형 암호화폐 이니셔티브가 통화 정책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향후 수개월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준비금 요건 등을 규정하는 프레임워크와 미카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 등 공공 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해 중앙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카법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해당 토큰이 일평균 100만 건 이상의 거래로 규모를 갖출 시 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화폐' 토큰으로 알려진 단일 법정화폐 가치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미카법은 최종 승인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행감독청장 "미카법, 일정 규모 이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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