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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질의'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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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5.16 (화)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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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가운데, SEC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는 정부 기관에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가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일정(10일 이내)에 따라 답변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관련 SEC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했던 이의가 제3순회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SEC는 10일 이내에 우리의 청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코인베이스는 SEC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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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8 16:12:4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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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10.22 19:48: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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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10.22 07:47: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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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3.10.21 23:44: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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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DO
  • 2023.10.21 00:20:54
주말에도 좋은정보 유익한 뉴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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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g66
  • 2023.10.20 22:54:3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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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8.07 22:02: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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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6.10 20:05: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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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6.09 20:2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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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0609
  • 2023.06.08 10:05: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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