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가운데, SEC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는 정부 기관에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가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일정(10일 이내)에 따라 답변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관련 SEC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했던 이의가 제3순회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SEC는 10일 이내에 우리의 청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코인베이스는 SEC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