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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WEF 암호화폐 규제 백서 표지 / 공식 사이트
세계경제포럼(WEF)이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백서를 발간, 미국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지털통화거버넌스(Digital Currency Governance) 컨소시엄이 암호화폐 규제 백서 작성에 협력했다.
WEF는 "암호화폐 규제 수립은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 시행과 규제 차익 발생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서는 "기존 활동을 기반한 중개기관 중심의 규제 접근방식은 암호화폐와 관련 생태계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 활동이 전통 금융 활동과 유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산업과 전통 금융 산업 간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위험 전염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직접 수탁 월렛, 탈중앙화 거래소의 익명성이 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동일한 위험에 동일한 규제' 같은 '결과 기반 규제'와 활동 위험성에 따른 규제 개입 수준을 결정하는 '위험 기반 규제' 등을 비교 분석했다.
아울러, 신기술을 위한 민첩한 규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첩한 규제는 "대응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 정책 및 규제 개발을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첩한 규제 방식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지침, 규제 당국의 이의제기 금지 서한 등을 꼽았다.
민첩한 규제를 시행 중인 감독 당국으로는 스위스의 금융시장감독청을 지목했으며, 자율 및 공동 규제 시행 국가로 스위스와 일본을 거론했다.
한편, 미국은 집행을 통해 규제하는 국가 사례로 단독 언급됐다.
WEF는 "집행을 통한 규제는 규제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배제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접근 방식은 규제 체계 구축에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서는 국제 조직, 규제 당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각각 세 가지 광범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며 모범 사례 공유와 조정 가능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WEF는 "암호화폐 기술은 투명성에서 시작된 기술이기 때문에 국경 간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규제 툴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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