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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미국 법무부(DOJ)가 FTX와 연계된 정치 기부금을 가진 의원들에게 보유한 현금을 넘기라고 지시한 가운데, FTX 조사와 관련해 조사관 임명을 제3순회항소법원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콜름 F. 코놀리 델라웨어 지방 판사가 30일(현지시간) FTX 거래소 붕괴에 대한 독립 조사관 임명을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에 회부했다.
해당 판사는 파산과 관련된 법무부 산하 기관인 미국 신탁관리인이 요청하고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는 경우 사건을 상부에 회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신의 손을 벗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아 관련 해당 판사는 "채무자의 상품,서비스 또는 세금에 대한 부채를 제외한 고정, 청산, 무담보 부채가 500만 달러(한화 약 66억1500만원)를 초과하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법이 독립적인 조사를 강제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만 남았다"고 판결문에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존 도시 파산법원 판사는 독립 심사관 임명을 요청한 미국 법무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독립 심시관 임명을 촉구했지만, FTX 변호인 및 채권단은 독립심사관 임명에 1억 달러의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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