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률위원회,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위해 '개인 재산 범주' 구성 제시

29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받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영국 법률 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3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영국 법률 위원회는 암호화폐의 고유 특성을 받아들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 재산 범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국 법률 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 사용과 소유권 관련 법 개정을 위한 4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가 탄소 배출권이나 수출 할당량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인 자산 범주를 통해 특별한 접근 방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구속력 없는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 법률 실무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법률 위원회는 지난 2022년 말 법무부의 요청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받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된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 개정안으로 최근 영국 상원의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입법 초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중점으로 뒀던 법안이었지만 이후 규제의 대상을 모든 가상자산으로 늘리고 가상자산의 진흥 및 홍보에 대한 감독 내용도 추가됐다.

영국 정부는 "해당 법안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비전의 중심이다"라며 "영국에서 암호화폐가 안전하게 채택 되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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