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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수)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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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용우 의원 / 이용우 의원 의원실
최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채권회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61억원, 28건에서 올해 6월 273억원, 124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334억원을 대위변제 했으나 이 기간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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