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SE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발언 비난

美 의원, SE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발언 비난 / 셔터스톡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 의회를 오도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 않아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 이더리움 조사'와 관련해 의회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비난했다.

이더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겐슬러의 모순된 발언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 컨센시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이다.

겐슬러는 '이더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그의 견해로 인해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회를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의다.

금융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기관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겐슬러 체제하의 SEC가 이더리움의 증권 지위에 대해 모순된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모순에 불만을 품은 미국 은행위원회는 SEC가 모든 디지털 자산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 컨센시스와 SEC 간의 법적 소송에 대한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보류되었다. 청문회에서 맥헨리는 이더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겐슬러의 모순된 발언에 주목한 법원 문서를 강조했는데, 이는 규제 기관의 이전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요점을 더 명확히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방 판사가 SEC 집행 변호사들이 법원에 거짓말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새로운 증거는 겐슬러 자신이 의회를 오도했음을 보여준다."

이어 "2023년 4월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하는 동안 겐슬러는 SEC의 이더 분류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새로운 법원 문서는 이것이 위원회 입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체 문제는 최근 SEC에 제출된 국가 최초의 이더 현물 ETF 신청에서 비롯된 것이다. 맥헨리는 성명에서 이더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정의되는지를 강조하며,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규제 프레임워크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SEC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장이 투자자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맥헨리는 "겐슬러의 이전 발언과 모순되게 이더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의 집행 접근 방식의 자의성과 변덕스러움의 또 다른 예"라며 "이 사건은 의회가 초당적 21세기 FIT법을 통과시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해야 할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썼다.

그는 또한 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규제 기관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겐슬러와 그의 SEC 지도부가 규제적 과도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겐슬러의 리더십 아래 SEC가 명확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국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SEC가 이더와 같은 암호화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