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웹3PT팀 시오자키 의원 오픈AI 방문..."규제 체계적으로 논의할 것"

아키히사 시오자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웹3PT팀 의원이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인공지능(AI) 규제를 지난 16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타이라 마사아키 내각부 부대신과 함께 일본 웹3PT팀 대표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시오자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픈AI 본사 방문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오픈AI 본사 건물에는 간판이나 회사 로고가 없었는데, 이 곳에서 500명의 최정예 인력들이 최첨단 AI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며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진화하는 AI 수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에 대해 "일본이 체계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도 전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미국 경쟁당국(FTC)가 오픈AI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활용방안 연구를 하고 있다"이라며 "G7 AI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민당 측에서도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오자키 의원의 방미에 현지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규제 관련한 목소리도 높다.

한 현지인은 "헐리우드 업계가 생성AI 문제를 지적하며 창작자들의 권리침해를 언급했는데, 일본도 같은 상황"이라며 "AI를 악용하면 마음대로 저작자가 명확히 있는 작품의 가치를 추출해 그 가치를 타인에게 팔 수 있는 착취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무분별한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G7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챗GPT나 DallE 등의 생성 AI 툴이 가져오는 장점도 언급됐지만 피해 사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지식재산권(IP) 산업 분야 강국인만큼, 성우 업계의 피해사례, 만화나 애니메이션 업계의 피해사례가 제보됐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업계나 AI 업계 내에서 일본이 선호하는 자국 포지션은 '규제 선두주자'"라며 "규제 불명확성에서 오는 시장 위축을 방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업계를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봤다. 다만 아직까지 AI의 위험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시오자키 의원은 오픈AI에 이어 엔비디아 등 여러 미국 내 주요 기술기업들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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