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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는 19일 리포트를 통해 "리플(XRP)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하위 테스트와 국내 투자계약증권 판단 기준을 비교하면, 대체로 비슷하지만 국내는 미국에 비해 증권의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미국은 ‘타인의 노력으로 파생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만으로도 투자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내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어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 이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 "리플 소송,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영향 미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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