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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블록체인협회(JBA)가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과세 개정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3자 발행 토큰에 대한 미실현 이익 과세 폐지
일본 국세청은 지난 6월 법인세 개정을 통해 기업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시총 평가 면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제3자가 발행한 토큰에 대한 평가 차악 과세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개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신고분리과세로 변경하고, 세율을 일괄 20%로 적용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 계정 수는 23년 4월 기준 약 680만 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부터 3년간 손실을 이월 공제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JB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고분리과세로 변경하면 투자금액을 2배 이상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43.9%에 달했다.
3. 암호화폐 거래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 폐지
이와 관련해 JBA는 "과세 개정이 실현되면, 웹3 경제권이 확대되어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세수 증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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