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 전 청장 "암호화폐 기업 등록 승인하라는 정치적 압력 있었다"

찰스 랜델 전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이 "청장 시절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을 승인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가 FCA 청장을 역임했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영국 내 사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들은 비트판다와 제미니, 레볼루트, 이토로 등 43개에 달한다.

현재 영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며 라이선스 승인 확률이 극히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당시 승인 받은 기업들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승인 압력이 있던 기업 중 일부는 현재 미국 법무부에서 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일부 정치인들이 해당 기업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승인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영국은 규제 강화를 이어가며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2일 스마트서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암호화폐 기업 중 17%만이 주기적으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들이 규정 준수와 관련해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직후부터 재무부와 금융감독청이 마케팅 관련해 판촉 전화와 무료 에어드랍, 레퍼럴(추전) 제도 금지 등을 이어나가며 트래블룰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면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영국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접 자금을 동결하거나 압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으로 자금세탁, 마약 밀매 등과 연관됐다고 판단되는 자금에 대해서 경찰의 권한이 발효된다. 기존에는 유죄 판결이 전제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우선시됐지만 이를 폐지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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