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 "SEC, 대법원까지 리플 소송 가져가기 힘들 것"

스콧 체임벌린 에버노드 창업자이자 전 미국 변호사가 미 법원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중간항소 기각 건을 두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4일 밝혔다.

체임벌린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SEC 중간 항소 신청 기각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라며 "SEC의 추후 항소 성공 가능성도 훨씬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항소 성공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SEC가 본인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의 리플 중간항소 신청에 대해 "진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간항소를 위한 '순수한 법적 문제 제시' 조건을 SEC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SEC에 대해서 미 법원은 "투자 계약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test)의 경제적 현실을 포함하는 사실과 상황에 적용해봤을 때, 이는 '순수한 법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대표적인 친(親)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 역시 그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이제 SEC는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더 뾰족한 막대기로 오물을 밀어내야 한다"며 SEC의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SEC가 현재의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SEC가 10년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신설 기간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시장 관계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리플은 전거래일 대비 4.07%, 전주 대비 6.53% 오른 0.5301달러(한화 약 718.82원)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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