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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RBI에 '암호화폐 금지법' 심리 2주 연기 제안
2019.08.21 (수)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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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간) 인도 대법원이 인도 중앙은행(RBI)에 '암호화폐 금지 규제법' 관련 심리를 2주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인도 인터넷 모바일 협회(IAMAI)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표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사 나리만(Nariman)은 "암호화폐 거래소 측 입장은 암호화폐 금지령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며 입장을 재고해달라는 것이다. RBI 측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탄원서 관련 판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AMAI 측은 인도 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해 "어떠한 연구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암호화폐가 시장 건전성에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 설명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 RBI의 조치는 불법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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