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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사법당국, 불법 암호화폐 압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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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4.03.04 (월)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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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내달 시행되는 경제범죄·기업투명성 법률에 따라 영국 사법당국의 불법 암호화폐 압류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은 혐의에 대한 판결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범죄 악용이 의심되는 암호화폐를 몰수·압류할 권한을 갖게 된다.

암호화폐 회수 및 몰수 명령을 다룬 해당 법률은 사법당국이 거래소나 수탁 월렛 제공업체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필요 시 파기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며 사법 조치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체포 없이도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암호화폐 압류에 저항·방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도 뒀다.

영국은 사이버 범죄, 사기,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 활동에 암호화폐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의 압류 권한을 확대했다.

해당 법안은 자금세탁, 사기, 뇌물 수수, 부패 등 진화하는 금융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발의됐으며 작년 10월 26일 제정됐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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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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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4.03.07 15:08:25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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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ean1620
  • 2024.03.05 08:11:2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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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조
  • 2024.03.05 05:22: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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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3.05 00:39:1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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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ince1109
  • 2024.03.04 23:39:31
좋은 기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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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eyclim
  • 2024.03.04 23:11:00
좋은 기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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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뢰도
  • 2024.03.04 22:55: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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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4.03.04 21:49:3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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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근상장
  • 2024.03.04 21:48:10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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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둘아빠
  • 2024.03.04 21:38:16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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