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자금 동결 등 신규 제재 법안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

유럽연합은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신규 제재 법안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따르면 유럽의회는 신규 제재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543표, 반대 45표, 기권 2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연합의 러시아 금융 제재의 위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회원국 간 규제 접근 방식을 일치시키고 규제 허점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제재 법안은 자금 동결, 여행 금지, 무기 금수 등 제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제재 대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제재 국가의 국영 기업과 거래하는 행위 등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재 위반 및 우회 행위를 모든 회원국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로 간주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암호화폐 자산과 지갑 제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에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 암호화폐 등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 이사회 승인을 받아 최종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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