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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사건 대법원으로 이관해야"... 인도 허가는 법무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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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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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검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1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 있다. 대법원 만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정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항소)법원은 정규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이를 진행했다. 또한 범죄인 인도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이를 대신 결정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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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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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4.03.22 22:49:3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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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O

2024.03.22 09:59:5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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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4.03.22 09:35: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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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P

2024.03.22 09:0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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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4.03.22 08:24:5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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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m777

2024.03.22 08:1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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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2024.03.22 07:14:1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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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per

2024.03.22 06:52:4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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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TLove

2024.03.22 06:08:4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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