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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미 법원에 SEC 중간항소 답변서 제출
2024.05.25 (토)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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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중간항소를 요청하는 또다른 답변서를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규제하는 투자 계약에는 자산의 기존 발행자에 대한 의무가 없냐고 질문하며 "해당 질문은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형성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시장 리더에 대한 규제 조치의 새로운 법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법원에 SEC 소송 기각 신청 거부에 대해 중간항소를 제기했으며 당시 주요 항소 내용은 SEC가 자산 발행자와 어떠한 법적 의무 관계도 없는 암호화폐의 2차 시장 거래를 투자 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고등 법원에 검토해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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