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당국, ICO 합법화 추진…정책 급선회

프랑스의 금융 시장 규제기관인 금융안전위원회(AMF)가 암호화폐공개(ICO)를 지지하는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경제부는 금융안전위원회가 제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ICO를 합법적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경제부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필요로 하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재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융통성을 갖춘 프레임워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ICO가 가진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ICO규제는 금융안전위원회의 ICO업체 인증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승인 ICO발행업체는 투자금 사용에 대한 보증을 투자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승인 ICO 또한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안전위원회는 불법 마케팅 문제로 15개의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자산 투자 웹사이트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렸었다. 이러한 프랑스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최근 ICO를 현행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판적 입장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경제금융부는 주주 및 관련 협회 간의 사전 합의 과정을 거쳐 ICO지원 법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